고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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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2019. 8.경 피해자에게 00토지에 투자하면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9. 9.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굴착기를 구매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며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벌금형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굴착기의 명의이전을 해주어 상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