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건] 1년 동안에만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3차례도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피고인께 집행유예판결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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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여러 중대 범죄 전력(전과)가 있고, 특히, 1년 한해 동안에만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과거 전과가 있는 신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의뢰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은 단속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버린 설상가상의 환경에 처해 버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실제로 '윤창호법' 이라는 미명하에  처벌 규정이 강화된 제도하에서 의뢰인께서는 징역 법정구속 등 처벌까지 각오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생업을 정리하며, 구속기간동안 가족 등 주변과 헤어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태환은  경찰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하여서 아무런 구속과정없이 집행을 유예받는 획기적인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아내 등 가족 지인들과 전혀 헤어짐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저희 법무법인측은 승소 자존심, 의뢰인께서 열망하신 대로 사건을 해결한 성취감을 서로 만끽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