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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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경 00호텔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결과분석] 

최근 사회적으로 성에 관련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자칫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초범일지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