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2번에 걸쳐 판결 받은 위자료 사건 >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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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10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차 위자료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1차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판결로 마무리하길 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천여만원을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후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재차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2차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위 2차 위자료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상대방은 1차 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음에도 다시 2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이 통화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여 여전히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점, 위 2차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더 가중되어서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도 이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2차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